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무엇이 문제인가.

1. 국정화란 무엇인가?

2. 국사 교과서 국정화 왜 논란인가?

3. 국정화 무엇이 문제인가?

1. 국정화란 무엇인가

 국정교과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하며,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도서와 교육과학부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도서,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로 구분된다.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한하며, 교육부 고시 제2011-14호 기준으로 국정도서 개발 대상은 1. 초등학교에서 통합(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체육 3~4학년, 예술 3~4학년 과목의 교과서 115종, 지도서 63종, 2. 중학교에서 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어, 생활 스페인어, 생활 러시아어, 생활 아랍어의 교과서 5종, 3. 고등학교에서 보통교과 교과서 3종, 전문교과 교과서 148종이다.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며,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도 있다.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국정도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정교과서 [國定敎科書] (두산백과)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갖으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개발한다. 또한, 한 과목에 대해 교육부 산하 위원회가 저술해 인정한 한 종류의 교과서로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할 필요 없이 주문 가능하다. 검ㆍ인정교과서 중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심사에서 합격한 도서로서,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그 외 과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심사 업무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심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인정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다. 자유발행 교과서는 출판사나 저자가 정부기관의 검ㆍ인정 절차 없이 출판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포르 등은 국정교과서와 검ㆍ인정교과서를 혼용하고 있는 반면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국가는 대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정교과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간단하게 말하면 국정화란

국가가 검정한 교과서를 사용하자는 의미다.

과거 한국에는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국영기업체도 있었다.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전문출판회사로서 1952년 국무회의 의결로 설립된 국영기업체이다. 1955년 한국재건단(UNKRA)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원조로 인쇄공장을 건설하여 초등학교용 교과서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초등학교교과서 전부와 중학교 국어·실업교과서 일부가 국정교과서이며, 이들 국정교과서는 문교부 편수국에서 분과위원회별로 편찬되어 저작권은 문교부가 갖고, 제작 및 인쇄는 국정교과서주식회사에서 맡아왔다.

국민학교교과서의 제작과 편집에는 약 6개월이 걸리며, 매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각 학교로부터 교과서 주문을 받아 보급소가 이를 통합 정리한다. 각 보급소에서 이 회사의 각 지점에 주문서를 제출하면 지점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본사에 필요한 주문을 한다.

본사는 제본이 완료된 책을 보급소로 보내고, 보급소는 교과서 판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게 된다. 1999년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의 일환으로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정교과서㈜ [國定敎科書(株)]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952년 ~ 1999년

해체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 기업이 있는 동안 한국은 국정교과서를 사용했다. 21세기가 되기 전의 일이다.

2. 국사 교과서 국정화 왜 논란인가

국정교과서 찬반양론이 뜨겁다.

여야의 종파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오류와 편향성 논란은 끊임없이 있어 왔고 출판사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역사적 사실에는 공과 과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에도 두 가지가 함께 실려야 하는데, 일부 교과서는 한쪽만 기술하는 편향성을 띠고 있다”면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 장군을 원수, 전범, 전쟁광으로 부르는 단체가 존재한다”고 했다. 

찬성측의 주장은 교과서의 통일성이 없다는 것과 그중에서 편향된 교과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갖게 되고 수능 준비가 쉬워지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고 학부모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교육부가 집필하는 교과서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도종환 의원도 각국이 국정 교과서를 채택한 시기에 대해 “독일은 나치 시대,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몰고 가던 시기, 한국은 유신 시대였다”고 반대했다. 

야당 성향의 교육감들은 야당의 주장에 적극 동조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과서도 사상의 자유에서 다원화돼야 한다”고,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역사는 진실에 접근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교과서 국정화는 이러한 교육 방향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922006016

반대측은 '교과서 국정화는 친일의 미화를 위한 것이다. 사상의 자유를 침범해 진실 접근하려는 교육 목적을 방해한다.' 고 주장한다.

나치정권이나 북한의 정권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다.

도종환 의원은 인사말에서 "역사적으로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나치 독일시절 히틀러가 실행한 역사교육과 해방 전 일본제국이 실행한 역사교육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신시대 때 처음 도입된 것이 국정제였고 지금 북한이 채택한 것도 국정제"라며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채택을 시도하는 것은 현 정권 성격과 맥락이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2/0200000000AKR20151002087500001.HTML?input=1195m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타당하고 의미있는 논란이다. 양측의 주장 다 일리가 있다.

충분히 찬반이 뜨거울 법한 사안이다.

그러나 의원들과 교과서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란 말인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사안의 찬반양론은 이 사안으로만 끝나는 것 같지 않다.

이것은 마치 왕권강화와 같은 취지로 보인다.

역사속 왕들 중에는 실록에 간섭한 왕들이 있다. 왕권 강화이자 민심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배웠다.

물론 실록의 가치와 교과서의 가치를 동급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두 책 모두 역사를 보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닮았다.

현 정부는 자신의 입지와 더 먼 미래의 어떤 것을 위해서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반대측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올리가 없다.

자신에게 득실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는 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3. 국정화 무엇이 문제인가

바쁜사람은 1분32초부터 보면 된다.

요점은 잘못 만들어진 교과서를 퍼트릴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국가가 원하는 것만 국민에게 주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매스컴은 이미 장악됐다고 본다.

그다음으로 역사와 교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충돌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다.

고대시대부터 문화로 식민지를 지배하던 전략은 이미 익숙하다. 

BC 4000년대 바빌로니아 제국도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사상을 교육시키는 통치 방법을 사용했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는 시절 언어와 교육으로 우리를 지배했다. 

그만큼 교육은 강력하다.

그중에서도 역사는 중요하다.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역사교육 만큼은 세뇌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생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시선들을 제공해야하며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나라에게 미래가 없듯, 역사를 지배당하는 민중에게 자유란 없다.